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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3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제정, 시행한 법률. # 내용 이 법은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동시에 과세상의 특례를 두어서 그 부담을 적정하게 하여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광복 후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1958년 1월 ＜자산재평가법＞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수습이 시급하여 1962년 5월 ...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고유한 권리. # 내용 이러한 권리를 선언한 최초의 헌법적 문서는 버지니아권리장전(1776)과 프랑스인권선언(1789)이다. 이와 같은 인권의 관념은 주로 사회계약론자와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천부적 인권론이 주장된 18세기에 와서 형성되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전자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 자연법상의 권리라면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은 단지 문서로써 확인한 ...

인간의 경험적인 인식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성적인 법. # 내용 자연법은 이성에 의하여 선험적(先驗的)으로 인식되고 자연법칙과 정의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 초실정법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서, 자연법 규범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자연법 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법론은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세적 자연법론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전통적 자연법론은 고대의 그리스철학에서 시작되어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 ...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한 명령을 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내용 이에 대하여 생존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 즉 급부(給付), 수익의 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생존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이고,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1) 자유권의 배경 자유권은 근세계몽적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천부불가양(天賦不可讓)의 권리, 단일불가분(單一不可分)의 권리로 주장되어 왔다. 이 개념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 보장된 예로는 버지니아 ...

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 내용 재판은 우선 다툼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다음에 이 확정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을 밟는다. 이 두 단계의 과정 중 사실확정은 매우 어려운 절차이다. 가령, 당사자 쌍방 증인의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 등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의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 ...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 개설 자치입법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은 조례와 규칙의 2형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 내용 자치입법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인 조 ...

조선시대 왕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 # 내용 장계 중에는 그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승정원일기』·『일성록』 등의 관찬사서와 문집에 소개되거나 전재된 것도 있다. 문집에서는 이 장계를 서장(書狀)에서 다루고 있다. 장계는 그 시대·지방의 중요한 사건을 보고 또는 청원한 것이므로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장계는 주첩(周帖 : 두루마리)으로 하고, 합금(合襟)된 오른편에 ‘承政院開坼(승정원개탁)’이라 쓰고, 합금된 아래쪽에 ‘신서명근봉(臣署名謹封)‘ ...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행정각부의 장. # 내용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중앙행정기관 중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있으므로 장관이라고 하고, 법제처,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은 국무회의의 출석과 의안제출권은 있지만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아니하므로 장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두 직위를 같은 사람이 맡고 있어도 장관과 국무위원은 구분된다. ① 국무위원은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데 비하여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 ...

일제강점기 때, 미국 전략첩보국(OSS) 소속으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이후, 내무부 차관, 민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 # 내용 1904년 4월 13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유평리 출생으로, 호는 춘봉(春峰),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1919년 횡성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해 1923년 졸업했으며, 그해 10월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다. 1924년 안정수가 후원하는 뉴욕 감리교회 3·1절 기념식에서 이승만을 처음 대면해 이후 이승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1936년 미국 테네시( ...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1981년 6월 제정되고 1984년 12월 개정되었는데, 5장 3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등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1980년도 정부의 표본조사와 인구증가율에 의한 추정수치를 보면, 1984년도 말 장애인 수는 지체장애 63만6800명, 정신박약 4만6200명, 시각장애 4만4300명, 청각 언어장애 15만700명, ...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 내용 매년 4월 20일.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며,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1981년 UN ...

해방 이후 건설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 내용 1924년 황해도 봉산 출생으로, 경기중학교와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1956년 미국 테네시주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은행을 거쳐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사무국장, 부흥부 경제계획관을 지냈으며, 1964년 경제기획원 운영차관을 역임했다. 1972년 건설부 장관에 임명되어, 「특정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발표했으며, 1973년에는 상공부 장관이 되었다. 상공부 장관 재임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하여 설립된 법인. # 내용 재산을 자연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제도에는 재단법인과 신탁이 있으나, 전자는 법인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데 차이가 있다. 또한 재단법인은 재산을 그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다르다. 따라서 재산이 있는 한 그 출연자와 관계없이 존속하면서 독자적으로 법적 활동을 하게 되므로 항구적 사업을 하는 데 적합하다. 우리 「민법」은 공익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학술·종 ...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 및 내국세제와 관세, 외국환 및 대외경제협력, 국유재산과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48년 11월에 1실 5국 23과로 출범하였으며 주요 기구로는 비서실·이재국·사세국·회계국·세관국·전매국을 두고 있었다. 1987년 당시 기구로는 국무위원인 장관 밑에 차관 및 제1차관보·제2차관보, 공보관·감사관·비상계획관·저축심의관과 기획관리실 및 총무과가 있었다. 기획관리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을 두고 국고국·이재국·증권국·보험국·국제금융국·경제협력국·세제국 및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그 조직을 유지하고 행정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과 물자를 조달, 배분하고 관리, 사용하는 행위. # 내용 재무행정의 연구영역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되어 있지 않다. 즉, 공무원이 자금을 합법적·능률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작용(협의)으로 파악할 때에는 그것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회계의 기록과 검사(감사)에 한정되며 재무관리와 같은 의미를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정책적인 개념(광의)으로 파악하면 경제정책, 공채정책, 수입·지출 정책 등 ...

사법상·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 내용 재산권은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채권·무체재산권·영업권 및 특별법상의 광업권·어업권·특허권·저작권과 공법적 성격을 가진 수리권·하천점유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법의 반사적 이익은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대 초의 서구사회에서는 자유방임주의사상을 배경으로 재산권(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적 모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절대불가침의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 # 내용 ＜헌법＞ 제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과, 둘째는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복리에도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공공 복리란 현대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국가의 ...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一方)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일종의 법정채권. # 개설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공동생활체는 해체된다. 따라서 공동재산의 청산이 필요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마련된 청산 방법이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유재산이므로, 재산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이혼 시 이를 청산하거나 분할하여야 한다. 이는 이혼 시 처(妻)의 가사노동이나 협력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이념을 가족법에서 실현하려는 것이다. ...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신청방법. # 개설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되도록 그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 확정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까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적 정의에 집착하면, 재판의 적정성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하게 된다. 이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재심을 허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내용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 ...

외교 및 영사업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영사관 및 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통틀어 일컫는 말. # 내용 유럽에서는 13세기에 어느 정도 현행과 비슷한 재외공관제도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중국 등 이웃나라와 교류를 하고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외국에 상주하기 위한 공관을 두지는 않았는데, 1895년 3월 칙령 제44호 「공사관·영사관직원령」을 제정하여 공사관·총영사관 및 영사관에 두는 공무원의 수를 정하였다. 이는 갑오개혁에 따 ...